김현미 “김포·파주 ‘규제지역’ 포함 고민…과열 땐 즉시 규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지난 6·17부동산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포함할지 고민을 좀 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이 동네는 조금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으로 파함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지정한다”며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하는데 6·17대책 당시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계속해서 (과열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함께 예측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런 근거도 없는 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집 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를 질문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 작년 12·16대책에 담겨 있다”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이런 제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낸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주택 참모들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을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