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공공기관 3년 만에 98% 감소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경영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성실공시 공공기관이 3년 만에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수공시 기관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정보 공시대상 319개 공공기관의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간 통합공시 39개 항목 중 기관운영·재무 관련 14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노무법인·회계법인과 공동 점검해 항목별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이 결과 국토교통부 산하 워터웨이플러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등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기관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보다 벌점이 증가한 기관이 지정된다. 이들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alio.go.kr)과 자체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불성실기관은 2013년 293개에서 2014년 22개로 줄었고, 2015년 8개에 이어 지난해에는 3개에 그쳤다.

기재부는 “지난 3년간 지속적인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자율점검 체계 구축으로 통합공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벌점이 없는 기관 18곳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했다. 우수기관은 2014년 3곳에서 2년 만에 6배 늘었다.

기재부는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9개)에 대해 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200개)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경영실적 평가에 이번 결과를 반영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