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34인 선정…유영익·홍준표 등 '불성실 기관장'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3일 올해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관찰한 결과 적극적으로 활동한 국회의원 34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을 국정감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피감기관장’에 선정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 별 우수 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임위 별로 우수의원 명단은 △법사위 서영교(민주당, 이하 민), 전해철(민) △정무위 강기정(민), 김기식(민), 민병두(민) △기재위 박원석(정의당, 이하 정), 이용섭(민) △외통위 박병석(민), 심재권(민) △국방위 김광진(민), 안규백(민), 진성준(민) △안행위 박남춘(민), 이찬열(민), 진선미(민) △교문위 유기홍(민), 윤관석(민), 정진후(정) △미래위 유승희(민), 최민희(민), 최재천(민) △농해수위 김우남(민), 김춘진(민), 이운룡(새누리당, 이하 새) △산자위 박완주(민), 오영식(민), 정수성(새) △보건복지위 김용익(민), 김현숙(새), 최동익(민) △환노위 심상정(정), 장하나(민) △국토위 문병호(민), 박수현(민) 의원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28명으로 압도적이었고, 새누리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은 각각 3명으로 동률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선정 기준을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을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한 뒤 의원별 합산으로 서열화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올해 국감에서는 유난히 피감 기관장들의 답변 거부나 불성실한 답변이 많았다”며 ‘불성실 피감기관장’도 공개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하루 평균 40 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여야가 정치 공방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상시국감제 도입, 증인채택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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