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사립유치원, 원비 편법인상 집중 점검"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인상 하는 등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편법 인상을 집중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유치원비, 보육료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정권교체기에 국민들은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최근 유치원비 인상을 겨냥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유치원비의 편법 인상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신 차관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단계를 간소화해 소비자들이 양질의 제품을 싸게 사고, 생산, 유통업체들도 공동구매, 판매 등 비용절감과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경쟁촉진 등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 차관은 “기상악화, 국제유가 곡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절, 경쟁촉진 대책 등 물가안정 노력 등에 힘입어 1%대 물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등 구조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 안정방안 ▲유치원비, 보육료 안정방안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