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불법공매도 근절시스템 갖출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전 산업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한 것의 의의를 설명했다.

성 실장은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계국체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변화를 주식시장으로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금지 우려에 대해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 실장은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중추국가의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가 될 전망이다.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자금 2조5000억달러 중 약 560억달러(한화 75조원)다. 이에 내년 11월까지 점진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전 정권에서도 성사 못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가능했다”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평가했다.

이어 성 실장은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