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3인 집합금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백신 방역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신 방역에 실패한 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코로나 방역 4단계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비상 계엄사태를 선포한 것과 같다”며 “오늘의 상황은 외출금지나 통행금지 이상이다. 문제는 백신 접종이지 거리두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며 “이것으로도 막지 못하면 1인 집합 금지를 할 겁니까? 이러다간 부부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가족도 해체해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방역이고 언제까지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까?”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 무능한 정부, 이 무능한 모리배 정치를 어찌해야 하는 거냐.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백신확보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책임도 안 지고 반성도 없는 정치가 제가 생각하는 모리배정치의 특징이다”고 꼬집었다.

(사진=김영환 전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을 장기간 무기한으로 격리하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마치 식중독이 우려되니 음식섭취를 금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서로 만나기 위해 사는 것”이라며 “만나야 사랑하고 만나야 행복하기에 거리두기는 신중하고 단기간 극히 예외적으로 선택해야 할 극약처방인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이 처방을 남발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3인 집합금지로 방역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잡겠다는 것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과 같다”며 “3인 집합금지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고 극약 처방이어야 한다. 3인 집합금지는 국가와 국민사이에 맺은 사회적 계약을 거의 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가 방역을 잘 해주리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실패한 백신 외교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출, 통행금지냐. 이마저도 빠른 종식을 위해 따르겠다고 하는 국민들을 그저 방역의 도구로만 보고 있는 거냐”라며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부의 정책을 군말 없이 따르는 것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고 거리두기가 없는 사회생활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방역실패의 결과를 국민들의 오직 인내와 고통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김 전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K-방역을 자랑하느라 백신을 확보 못 해 백신접종이 지지부진하여 생긴 인재 아니냐”며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을 확보 못 하고 겨우 구한 아스트라제네카 중심의 접종을 하다 보니 20-50대에 접종공백이 생겨서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4차 대확산을 대비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저는 오늘 국민 거리두기 4단계를 불러온 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코로나 펜데믹 발병 1년을 훨씬 지난 지금 4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백신 방역을 방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며 “이제 코로나 백신과 방역으로는 어려우니 국민들이 집콕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질병관리를 실제로 포기하고 각자도생하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대통령과 질병관리 당국은 AZ 중심 방역으로 20-50대 방역부진의 원인이 된 백신 부족사태와 현재의 백신확보 진행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전국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3인 집합금지를 마지막 거리두기로 하며 방역과 백신접종을 최대한 빨리 완료시키는 일에 전력질주해야 한다. 3인 이상 집합금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