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기름값 올릴 이유 없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유사·주유사의) 소비자가격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국내 기름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환율, 정유사·주유소 마진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기름값을 올릴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월간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을 유지한다고 할 경우 7월 2주 추정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880원대지만 현재 실제가격은 1993원으로 크게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차관은 소비자단체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100원 인하를 약속했지만 지난 3개월간 휘발유의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약 60원 수준으로 분석됐다"며 "할인전과 할인기간을 비교했을 때 정유사 마진은 평균 78원 감소했으나 주유소가 마진폭을 22원 늘려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56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차관은 "가격을 천천히, 불충분하게 인하했고 가격인하와 인상에 비대칭성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스로 약속한 대로 기름값을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유사·주유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그는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불안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외식비에 대해서 "소규모 음식점보다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격 안정 모범 업소에는 행정·세정상 우대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그는 "과도하게 가격 인상 업체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10개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돼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업체를 신고하고 가격 안정 업소를 추천하는 신고센터를 전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겹살, 설렁탕 등 6개 외식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대상업체 수를 7월중 500개에서 8월 부터는 2000개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서비스업 가격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도 임 차관은 "집중호우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농산물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1년 전 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추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상관측을 강화하고 품목별 전담자를 지정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수급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