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내년 예산안 전면 수정" 추진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 2년간 18조의 세수가 줄었다"고 지적하고 "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3년간 22조원에 달하는데, 그 재원의 반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도,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도,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도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고 빚더미 예산까지 편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부자감세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깎아 ▲교육 예산 확대로 사교육비 경감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지방 국립대학의 무상 장학금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인복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 보육지원, 장애인 복지 등 서민을 챙기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