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양치기소년 국토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신도시 관련
말바꾸기를 거듭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 4월 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김포한강신도시 6월 첫 분양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국토부는 6월 첫 분양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첫 분양업체인 우남 퍼스트빌이 분양시기를 6월에서 7월로 미뤄, 국토부의 6월 분양 방침을 무색케 했다.

송파·동탄2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신뢰를 잃었다. 송파신도시의 개발 계획은 당초 작년 9월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개월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은 진행과정에 다소 논란이 있어 지연되고 있지만 6월 중 개발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7월 초에 접어들었지만 송파나 동탄2신도시 모두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도 명쾌하지 않다.

국토부는 작년 송파신도시 계획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들어 국토부는 송파신도시 남성대 군 골프장 이전과 서울시 개발 참여 요구 등을 지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당초 2월에 확정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동탄 2신도시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 지하화 문제를 결론 짓지 못해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설업계 안팎에선 '5개월 동안 내부 조율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반응이다.

국토부가 신도시 관련 식언을 일삼으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당장 송파신도시 첫 분양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송파신도시는 내년 9월 첫 분양 예정이었다. 국토부 역시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국토부는 첫 분양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해명자료를 통해 적극 반박해왔다. 그러나 첫 분양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은근슬쩍 분양시기를 맞추기 위한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송파신도시의 선(先)분양 전환이다. 송파신도시는 후 분양 로드맵에 따라 후(後) 분양 방식으로 분양되는 게 그동안 정부의 원칙이었다.

이 방식을 고집할 경우 송파신도시 분양 연기는 물론 제때 입주도 어렵다. 하지만 선 분양으로 전환하면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신도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청약대기자들이 겪을 혼란도 큰 문제다.

신뢰를 잃어버린 신도시정책은 더 이상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가기관이 먼저 신뢰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국민이 정책을 따라주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