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직행…`오세훈표 신통기획` 속도낸다(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세훈 표 정비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절차 각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5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핵심인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이달부터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를 가동한다. 통합심의를 적용하면 정비사업의 각종 영향평가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6개월 단축하게 됐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시에 요청,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마련됐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현재까지 실제 적용해 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 약 1년7개월 만인 지난달 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내년 중 조합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시는 신향빌라를 시작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신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 곳에 관련 제도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한편, 서울시장 최초로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신통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임기 중 최소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현재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여의도 시범·한양·삼부 등을 비롯해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3차, 송파 한양 2차, 압구정 1~5구역 등 20여개 단지가 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도시·건축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신통기획` 워크숍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관행적인 톱다운 방식의 행정이 아니라 민간 개발사업의 조력자로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민과 공공이 `윈윈`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신통기획`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더 발전적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