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복절 앞두고 ‘李·朴 사면’ ‘이재용 가석방’ 고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법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번 광복절에는 특별 사면이 없을 것이며 그간 거론됐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역시 어렵다는 전망이다. 물리적으로 광복절까지 사면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탓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이번이 아닐 것이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다. 2017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이 있었으며 2019년 3·1절 특별사면이 있었다. 이번이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있어 왔으나 이번에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달리 이 부회장은 가석방은 가능성이 다소 크다. 특별사면과 달리 구금 상태만 해제하는 가석방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4대 그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는 가석방 판단 여부를 법무부에 넘긴채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오는 9일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되고 13일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반대 여론이 부담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인권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불거지자 연일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5일 “불평등과 불공정을 촛불로 탄핵했던 국민에 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폭거”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