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미봉책' 연금개혁 합의안에 어떤 언급할까 '주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중남미 순방에서의 컨디션 조절 실패로 와병(臥病)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중 공식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봉책’이란 평가를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엿새째 공석(空席)인 국무총리 인선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내일(4일)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늦어도 제93회 어린이날 맞이 경내 축하행사를 시점으로 공식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면 먼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실패’로 혹평받는 1995년·2000년·2009년 당시 세 차례 개혁과 비교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결과라는 점에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듯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국면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 부분은 파기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실제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청와대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합의안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당장 “새누리당은 사회적대타협을 만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서영교 원내대변인)며 압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와병 메시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성완종씨의 특별사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성완종 파문의 진원을 ‘현 정부 문제’가 아닌 ‘정치적 관행’으로 규정한 만큼 정치권에 대한 ‘사정 드라이브’도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사정 및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후임 총리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담당 부서에서 (총리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며 인선 작업에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점을 부각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 총리 후보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안팎에선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도덕성’과 경제활성화와 개혁과제의 ‘골든타임’을 수성할 수 있는 ‘추진력’을 겸비한 ‘화합형’ 지도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 10여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