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추진"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5일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과 관련 "2010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도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청회 등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도입하겠지만 지역간 이해가 다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면 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 국장은 혁신도시 용지공급 계획과 관련 "다각적인 분양가 인하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분양가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국장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 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구 국장 일문일답이다.

-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 이번에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시한(내년 6월)을 정했다. 선정이 늦어지는 것은 교과부, 총리실 등에 설치된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은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방식의 문제인가.
▲ 2010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도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대안, 집행상의 비용 등을 고려해 논의를 하겠다. 여러가지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이 바람직한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도입하겠다. 하지만 지역간 이해가 다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면 도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지방소득세, 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나.
▲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기조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세목이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세 부담은 바뀌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재원과 지방정부 재원을 조율하는 문제다.

- 그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으로 지방 이전 기업이 늘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
▲ 과거 7~8년간 자료를 보면 (지방의) 기업 유치가 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방에 이전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본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최근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올 기업이 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투자 계획을 수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요건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혁신도시의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 혁신도시 10개 기본계획 확정됐다. 하지만 혁신도시 자족적인 기능을 발휘하기엔 현재 계획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가 이전할 때 애로점이 분양가다. 이에 분양가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별 녹지 등의 비율이 있다. 녹지 비율을 일부 조정하면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겠나. 다각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조만간 분양가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일본기업 부품소재 전용공단 유치한다고 했지만 신청 기업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혜택이 있나.
▲ (지식경제부) 지정했다고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입주하는 데 1-2년 이상 걸린다. 혜택은 임대료가 제로 아니면 1%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주는 법인세 감면 등 세 감면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