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기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감면"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한나라당이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또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대책 서민생활 직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같은 세 감면과 더불어 한나라당은 "80m²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그 이상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용적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 인구 규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구릉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급 활성화`에 중심을 두게 되면 한나라당 집권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기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주택청약예금제도를 다시 고쳐, 주택의 희망 구입연도·구입 희망 규모·희망 지역 등을 명기한 주택청약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사가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규모별로 수요를 산정하고 맞춤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제시됐다. 한나라당은 근로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교육비와 의료비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휘발유 경유 등의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10% 인하하고 저소득층에게 인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바우처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쓰이는 LPG 특소세를 인하하고, 가정 취사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는 기본요금과 요금부과단위 조정 등을 통해 20% 이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 등에 대한 약값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