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재정, 균형 집행..상반기 51.6%-예산처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기금·공기업 등 재정부문 전반에 걸쳐 상·하반기에 균형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상사업비 157조2000억원중 51.6%인 81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제13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 금년도 재정집행실적을 종합점검하고 내년도 재정집행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부문이 우리경제의 안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착실한 집행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즉 집행절차의 조기착수 등 사전준비 노력을 강화하여 내년초부터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SOC 등 투자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일정 등을 조기추진하여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중기·수출관련예산은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R&D사업, 융자사업과 같이 공고·수요조사·평가등 사전준비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은 필요절차를 조기추진하여 원활한 예산집행 유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내년도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주요재정사업 등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예산·기금의 편성에 환류하는 등 전체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각부처가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정이 거시경제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재정집행 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왔다. 그결과 올해 재정집행은 상반기중 예산현액의 47.2%, 하반기중 47.5%수준(전망)을 집행하여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