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하향안정 목표…실수요자 챙길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하향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박선호 제1차관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정책목표는) 집값 현상유지가 아닌 하향안정”이라며 “집값을 떨어뜨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 다주택자의 단기투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됐다”며 “앞으로는 다주택을 하려는 요인이 줄어들고 내년 6월까지는 상당한 처분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규모 추가 공급물량 확대 방안을 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을 위해 지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전날 고밀재건축 등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이견을 보인 데 대해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차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준주거지역은 50층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견이 없는데 설명을 하면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고 했다.

그는 임대차3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임차인 보호가) 가장 늦었고 권리보호 수준도 가장 낮다”며 “베를린이나 파리 등을 보면 새로 계약하는 경우 적정 임대료의 수준까지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