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vs 민생살리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 정치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특위’ 도입 등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19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현안을 놓고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1일과 22일 이틀간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업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을 강조하는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와 주거복지 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강조하는 민주당간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등 12명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우리경제 곳곳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지금이 경제활성화에 불을 지필 절호의 기회”라며 정기국회내 기업투자활성화 등 관련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 투자가 보류되거나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46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최우선 처리할 핵심법안 15개를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및 벤처육성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예결특위 야당간사인 최재성 의원 등 10명이 나선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상당수는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은 경제민주화 실천과 민생복지를 되살리는 일”이라는 점을 중점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등 주요복지 공약후퇴를 언급하면서, 이명박정부에서 도입한 이른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보편적 증세없이 복지 공약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이미 55개 법안을 민생민주 법안으로 선정하고, 주거복지 강화·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중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법과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등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경제5단체장과 여야원내지도부간 정책간담회에서도 기업규제 완화 등을 높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황의 끝 터널이 보이는 시점에서 국회는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더욱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며 “지금 경제활성화 관련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인식과 자세가 달라지고,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재계가 요구하는 입법안을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 등 비경제 분야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결과 발표 등을 놓고 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은 국정원을 비롯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특위 요구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맞불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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