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증세 예산안` 벌써부터 뜨거운 정쟁 예고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용 창출과 부자증세 등을 담은 2013 회계연도(2012.10~2013.9) 정부 예산안을 13일(현지시간) 제출할 예정이다. 벌서부터 공화당과의 첨예한 정치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막대한 재정적자 감축.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이른바 버핏세 도입과 기존 감세 혜택의 축소가 골자다.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 예산안의 의회 승인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제 입법화보다는 올해 재선을 겨냥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 부자증세로 세수 올리고...인프라 건설로 고용 창출 1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 창출을 위해 약 8000억달러를 투입하고, 향후 10년간 미국 고소득자 세금을 1조 5000억달러가량 늘리는 등 기존에 주장해왔던 내용을 재강조할 전망이다.

예산안 내용의 대부분은 지난해 백악관이 고용창출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제안했던 것들이다. 일례로 급여세 감면연장이나 학교 리모델링, 기업투자에 대한 세금 보조, 중소기업 고용 증가를 위한 세금공제 등이 담겨 있다. 또 단기 고용창출을 위해 350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과 6개년에 걸쳐 4760억달러의 교통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 제안됐다.

대신 적자감축과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구에 대한 감세 연장을 종료하고 정유사 등에 대한 특정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산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통해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이나 모기지 재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초부유층을 겨냥, 매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 대해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제안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의료보험) 등 의료보험 예산도 3600억달러가량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보험 축소를 쉽게 수용하지 않았던 오바마로서는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 종료로 향후 10년긴 8500억달러의 국방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9월 말까지는 미국 재정적자 1조3300억달러로 늘어나겠지만 내년에는 9000억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백악관 측은 밝혔다.

◇ 공화당, 날선 비판..대선후보들도 가세할 듯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이 같은 내용은 더 작은 정부와 감세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제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처럼 의회 승인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은 날선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대변인은 "오바마 정부의 예산안은 과도한 세금 증가로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엄청난 부채는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은 내달 중 증세를 거부하고 메디케이드 등 정부 지출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긴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따라서 백악관과 공화당 양측이 또다시 지난해처럼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지난해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은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은 올해도 일부 수정된 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이를 취해 오바마와 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