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5대 핵심전략` 추진..민·관 189조 투자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정부와 민간기업들은 오는 2013년까지 189조3000억원을 투자해 IT 산업을 육성 시키기로 했다.

특히 IT 5대 핵심전략을 추진, 제조·소프트웨어·서비스 등 각 부문간 균형발전을 이뤄 오는 2013년 잠재성장률을 0.5%p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IT 코리아 미래전략 보고회`에서 국가 제1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IT산업의 미래비전`은 안철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 `실천전략`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발표했다. 또 현대중공업·삼성테크윈 등 민간기업들이 `기업 차원의 발전전략과 액션플랜`을 설명한 데 이어 참석자간 토론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IT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 되어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는 IT융합·소프트웨어·주력IT·방송통신·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 14조1000억원, 민간 175조2000억원(설비 109조7000억원·R&D 65조5000억원) 등 총 189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규모는 160여개 IT기업의 실제 투자계획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취합한 수치다. 정부재원은 중기재정에 반영된 12조6000억원 투자계획에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으로 1조5000억원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5대 핵심전략과 관련 우선, 조선·에너지·자동차·의료·섬유·기계·항공·건설·국방·로봇 등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산업융합 분야에 IT센터 설치를 확대(2009년 3개→2012년 10개)하고, 사회간접자본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올해말 수립하기로 했다. 융합 경쟁력의 원천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 소프트웨어 분야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이달중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를 설립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개방형(Open Source) 모바일 OS 개발 등 새로운 프로젝트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 등 3대 품목의 세계 1위 달성을 위해 주력 IT의 세계적 공급기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민관 공동의 차세대 메모리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이동통신 특허·표준을 선점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의 구매와 연계한 R&D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LED·방송·네트워크 등 5대 장비산업에서 중점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와이브로·IPTV·3D TV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와이브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인도·러시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모든 교실·병영생활관에 IPTV를 연결하고, 유선망·방송서비스 중심의 IPTV를 유무선·종합정보 매체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오는 2012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TV방송으로 전환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및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3DTV 실험방송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미디어법 개정효과를 살려 기존 지상파와 신규 종합편성채널 등 다양한 매체간 경쟁을 활성화해 방송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간접·가상광고 등을 통해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2년까지 유선 최고 1Gbps, 무선 평균 10Mbps 속도의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인력·장비를 보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IPTV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IT코리아 미래전략 보고는 지난 3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방통위·지경부가 공동 참여한 것"이라면서 "IT 5대 핵심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13년 잠재성장률이 0.5%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