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세숫대야로 파도 못 막아"…韓에 김건희특검 수용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수용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요구했다. 한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 중인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세숫대야로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부부와 칠상시(김 여사 측근 7인방),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할 수 있다”면서 “기껏 ‘검경 수사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세숫대야에 비유하며 “터진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16년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방치됐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지만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특별감찰관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저항에 무기력했던 특별감찰관 같은 것을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 라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이은 특검 정치쇼를 중단하고 즉각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나눈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북한군 공격 유도가 자칫 한반도 국지전으로 연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이 ‘외환(外患) 유치 예비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의원과 신 실장 메시지가) 사인 간의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다”고 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해 여당 의원이 음모를 꾀했고 대통령 안보실장이 긍정적 답변을 했던 게 노출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계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긴급조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진상 파악 조치를 강구해 UN사 및 국제사회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설 수 있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