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모든 특1급 호텔에 허용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공항·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광역시·도 및 관광특구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모든 시·도의 최상급 호텔업 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대상의 확대와 관광복권 내국인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허가 요건을 기존의 국제공항·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광역시·도 및 관광특구에만 설치토록 한 것에서 모든 시·도의 최상급 호텔에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내국인이 관광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되더라도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토록 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대상을 현재 각 지역내에 있는 최상급 호텔로 확대하고 외국인 유치 실적 등을 고려해 최종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