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부처 17곳 국고손실금 3513억 미납

감사원 이행처분 안 지켜
법사위 우윤근 의원 국감서 밝혀
  • 등록 2004-10-07 오전 11:06:35

    수정 2004-10-07 오전 11:06:35

[edaily 양효석기자] 감사원이 국고손실금에 대한 환수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일부 정부부처들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고손실금 환수율이 5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인 지난 2000년 이후 각 정부기관 국고손실에 대한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금액이 8584억3300만원에 달함에도 실제 회수된 금액은 5071억3300만원으로 3513억원이 미납됐다고 밝혔다. 기관별 미납금액을 보면 국방부 1335억8800만원으로 전체 미납금의 34.9%를 차지했으며, 다음 순으로 행자부 748억6100만원(21.3%), 국세청 541억500만원(15.4%), 환경부 293억3100만원(8.3%)이다. 이들 기관중 환수율이 가장 저조한 부처는 문광부로 109억4800만원의 손실금중 14억4500만원만 납부(환수율 13.1%)했고, 교육부는 70억4300만원중 10억9600만원(15.5%)만 납부했다. 반면 중앙인사위,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15개 기관은 국고손실금에 대한 100%의 환수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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