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심판론 강하게 제기…"尹정권 2년 끝없이 추락"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한 달 앞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표는 “개선 기미가 없으니 남은 것은 심판 뿐”이라며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파탄으로 이끌어

이날 이 대표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10개월 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면서 “법치와 공정을 부르짖던 이 정권은 그동안 어떤 국정을 펼쳤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 절벽에 국가 소멸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독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스웨덴은 스웨덴 연구기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를 의미한다.

이 연구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리포트를 내고 한국의 지난해(2023년)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한 것이다. 전년(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LDI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또 이 대표는 “엄정해야 할 사정 권력은 정권 입맛에 따라 ‘윤정권무죄 민주당유죄’의 녹슨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해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탄핵 추진을 피해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렸다”고 지탄했다. 이어 “이것이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인가”라고 물었다.

“與 공천 패륜 공천으로 국민 능멸”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공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채일병 사건의 책임자들”이라면서 “당진 정용선, 청주서원 김진모 후보 모두 불법여론조작 등 중범죄자를 사면시켜 공천한 ‘사면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산 수영구 장예찬 후보는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음란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을 공천하니 ‘음란공천’ 아니냐”라면서 “돈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청주상당 정우택 후보의 ‘돈 봉투 공천’, 이토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 의식으로 폄하한 서산 태안 성일종 의원도 ‘친일 공천’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더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면서 “잘못된 국정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면 조금의 기대라도 남겨두겠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뻔뻔한 선포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내 공천?…“혁신 공천했다” 재확인

최근 공천 잡음과 관련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혁신 공천으로 공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혁신과 재탄생의 진통을 피한다면 저 이재명의 존재도, 민주당의 운명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끝장이라는 절박함으로 임했다”면서 “(탈락) 당사자로선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2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이뤄냈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보도된 김부겸·이해찬 공동선대위와 관련해 “하나의 안일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과 통합을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두 가지를 잘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