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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밀봉해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즉시 알린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10명 안팎이다. 당 지도부는 이들과 개별 면담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6월 먼저 조사결과를 받은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직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강도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비례대표 2명은 제명했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례대표의 경우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한편 제명을 하면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10명 전원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발표를 얻어내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강한 수위의 징계 조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4명인 상황에서 ‘징계조치’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딜레마다. 민주당의 수준에서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당 결정에 반발하며 탈당을 하지 않으면 소위 소위 령(令)이 서지 않는다는 문제도 낳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문재인캠프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안성욱 부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 관련 직무를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