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현 암호화폐시장은 무법천지"…정부에 규제강화 촉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영국의 암호화폐시장은 과거 미 서부개척시대의 무법천지(Wild West)를 닮아 있는 만큼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영국 의회가 정부에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의회 재정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산업에 보이고 있는 접근법은 불분명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위원회는 ”현재 영국 정부는 비례적인(proportionate·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그에 비례해 규제를 약하게 가한다는 뜻) 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덕에 영국은 전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시장이 가진 수많은 리스크를 규제하면서 성장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스캠(사기)에 주의하라는 투자자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의회로서는 보다 포괄적인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니키 모건 재정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정부 규제당국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약한 경고를 던지는 것 외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꺼리고 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법을 확대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를 규제하는 것이 이 산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국 암호화폐 산업단체인 크립토UK도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키발 갠덤 크립토UK 희장은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영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