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별·격차해소 공약발표···‘수저론’없앤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 곱하기’ 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 방향으로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하자는 기치를 세웠다. 실질적 격차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테면 인사청탁 근절 등을 통해 이른바 ‘수저론(흙·금수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민생·경제분야에 이은 세 번째 공약발표다.

주요 정책으로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국비 유학기회 확대(추가 예산 100억 확보) △저소득층 영재 발굴확대(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EBS 2TV(교육방송) 신규채널 조기 실시로 사교육비 대폭 절감 △임금 체불 원천봉쇄(최저임금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 △국민 체감 가맹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성과공유제 확산(2020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500개로 확대) 등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공정곱하기’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희망사다리 △불공정 타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내놨다.

김 위의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희망 사다리를 마련하고 불공정 뿌리를 뽑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 법안에 인사청탁 부분 더욱 보강해서 이 부분이 제일 우리 젊은이들이 ‘흙수저·금수저’라고 하는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화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소장은 “공약개발단에서 고심해서 만든 게 ‘차별과 격차 공정사회 공약’”이라며 “이번 공약은 기회를 제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공정성, 인사청탁 근절, 저소득층 영재 발굴 확대 등 희망을 가지고 신분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