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中企 규제 개혁..과감한 인센티브"(종합)

[인천=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사주배정물량에 대한 원금 손실 보전 방안은 물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파버나인을 방문, 이같이 밝혔다. 과거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이날 직접 파버나인 생산현장을 둘러보면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 등을 더하면 뿌리 산업도 충분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뿌리 산업에 대한 희망을 봤다”고도 했다.

최경환(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 파버나인을 방문해 중소기업 8곳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남동산단과 시화산단 중소기업 8곳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

장경동 모닝아트 사장이 주차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최 부총리는 “그 동안 ‘재래시장 현대화’에 따라 전통시장에서만 국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산단 리모델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단지 등 25개 산단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 내 부족한 주거·복지·문화시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사주배정물량 원금손실에 대해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사주배정물량의 경우 1년 동안 보호예수에 묶여 매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원화절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정책자금과 환변동보험 등 무역금융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 종료된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한 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를 25%에서 50%를 단축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이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10년일 경우 5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또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회사를 창업하고, 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