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개성공단도 '살얼음판'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개성공단폐쇄 위협이 최근 잇따른 수사적 도발의 연장선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北 “개성공단 폐쇄할 것” vs. 정부 “도발의 연장”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전날 “우리의 존업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만큼 폐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만으로 연 9000만달러(약 1000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개성공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른 사업이라 폐쇄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은 최근 단행한 1호전투준비태세 선언 이후 부분별 후속조치의 차원”이라며 “또한 ‘존엄을 훼손할 경우’ 등으로 폐쇄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무턱대고 폐쇄하기보다 남측의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도 북한은 대남 경협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위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출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1일에만 출경 853명, 입경 355명이 예정돼 있다.

개성공단, 2000년부터 남북 협력 구심점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화됐다. 2003년 6월 착공됐으며 2004년 6월 16개 기업이 입주하면서 본격 가동됐다.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연간 생산액이 4억 달러를 넘고 있다. 현재 섬유, 기계금속, 화학, 식품 등의 분야에서 12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주중 평균 남한 근로자 800여명,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개성공단은 무리 없이 운영됐다. 북한으로선 자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고, 우리 정부로선 남북 상생의 상징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격 이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 등을 단행하면서 평양 등 북한 전역에서 남한 기업이 운영하는 151개 사업장이 폐쇄됐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만은 생산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악화가 개성공단 운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다. 기존 생산 활동은 유지하지만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는 제한된다. 때문에 당초 계획됐던 개성공단 사업 가운데 1단계 대상인 100만평만 개발·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단계 250만평, 3단계 550만평 개발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다.

노동력 공급도 차질을 빚어 입주 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협력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