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행정수도 위헌, 국민투표 필요없다"(2보)

[edaily 정태선기자] ◇다음은 17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찬 총리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발언이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 정책이 일관성 없다는 지적 있다. 정부 여당 청와대간 정책협의 제대로 안되는 듯하다.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선 원체 민감해서 현상 발생하면 모두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런데 실제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자유롭게 의견 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아직 정부가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충분히 논의 통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민 주거 안정시키는게 가장 중요하고 실수요 충족 위한 공급이 두번째고 투기막을 가수요 차단이 다음이다. 논의 진행 중에 이견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 당·정간에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더 논의하는 것이 좋고, 언론도 차제에 왜 이런 현상 발생하는지,국가 위해 무엇이 좋은 지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자유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발표했다. 투기세력 침투할 수 밖에 없는데 장밋빛 계획 쏟아지면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든것 아니냐는 비판있는데. ▲현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개발이익이 생기니 땅값상승한 것을 인정한다.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다만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개발이익을 세제통해 환수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 대책이 함께 나갈 때, 개발이익이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해 쓰이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등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공공재화로 하는 정책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인이 과다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됐다.청구인 주장은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차이없다는 것이다. 국론양분 우려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위헌시비 이어진다면 아예 이를 없애기 위해 국민투표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이 법에 대해 지난번 위헌결정 나고 얼마나 고민들 많이 했나. 어떻게든 위헌결정에 맞춰 법 시행하려고 여·야간에 4개월간 논의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대통령 집무하는 것이 옮겨가면 수도이전이므로 안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과 관계된 외교부 국방부 등 다 뺐다. 수도이전 요소는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했으니 다 해소한 것이다. 국민투표 안거쳐 위헌이라고 하는데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대한 주요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것으로,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안위와 관계없다. 대개 과천의 행정기관들이 옮겨가는 것으로,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법무부도 남는다. 과천의 부서와 총리실을 옮기는 것으로 안위에 관계되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많은 헌법학자들도 이걸 갖고 위헌소송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얘기한다.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