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집값폭등..정부, 특단 대책 나올까?

[edaily 윤진섭기자] 강남,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언급, 대책 발표 시점 및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특정지역의) 집값 폭등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혀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도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불러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 분석 및 해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심사는 정부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시장을 더욱 옥죄는 규제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3년 10.29 대책 발표 당시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시 2단계 조치로 거론된 사안은 ◇ 분양권 전매 금지 전국 확대 ◇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허가제 ◇ 담보대출 증가율을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묶는 `담보대출총량제`등이다. 이 중 최근 들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허가제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각 개인별 재산권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가 라는 위헌 논란이 커, 실제 도입하기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정부가 과거처럼 수요 억제에 치중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극단적인 카드 뿐"이라며 "그러나 위헌시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대출총량제 도입은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도입하는 방안을 시사해 정부 대책 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다. 지난 9일 박승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 ▲은행 대출의 자금한도 규제 ▲부동산 담보비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은 일각에선 금리인상의 경우 전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결과적으로 10. 29 부동산 대책 당시 거론됐다가 사문화되다시피한 부동산 담보비율 조정 즉 담보대출총량제의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각종 규제책과는 별개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또 다른 관심사는 공급확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현 시점이 공급 확대의 적기이고, 특히 강남권을 대체하는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그동안 세금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억제하는 등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은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만 양산한 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급 확대는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강남권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한 대체 의미가 커야 한다"며 "서울공항 개발이 힘들다면, 대안으로 안양~과천, 시흥 일대 그린벨트 등을 풀어 개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도 "판교처럼 작은 규모로 개발하면 오히려 투기장만 추가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수요가 많지 않은 임대아파트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 강남권 저층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남권 대체신도시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특정지역은 억제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급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해 특정 지역을 위한 신도시 개발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강남권 신도시가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