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면 "기억없다" 발뺌…환자한테 '매맞는 소방관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상에서 지인이 몸을 가두지 못한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5명이 요구조자를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발생했다.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갑자기 대원들의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으면서다. 당시 이 환자는 음주 상태였다.

구급차로 이송 중인 요구조자가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도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또는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건이 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49건(67%)이 요구조자의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폭언 사건도 16건(22%)이나 됐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통계를 공표하며 “폭행 사건 발생 시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한 주취상태 피의자들은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면 ‘기억이 없다’고 회피하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방기본법과 119법상 특례규정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죄를 범한 때에는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소방 요구조자가 주취난동으로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올 설 연휴에는 모든 도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