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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6470원)대비 16.4%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4년간(2014~2017년) 연평균 7~8%대의 인상률을 기록해왔던 최저임금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배 넘게 치솟은 것이다. 올해 인상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영업자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천교 시장을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셨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렸다”며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내수활성화 효과로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 9707억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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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위는 알바 복지·편의 확대(35.1%)가, 3위는 갑질이 사라져 고용부-알바생-손님 생상문화 확산(28.8%), 4위는 일한만큼 주는 공정임금제 도입(27.9%)가 각각 꼽혔다.
알바생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꼽았다.
알바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인 풍요로움 확보(29.2%)와 당장의 수입 증대(20.3%), 생활의 안정(13.2%), 부모님의 경제부담 완화(10.9%)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는 올해보다 1180원이 높은 시간당 8713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