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거·中企·갑을·노동 4대 민생개혁 제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정부·여당의 4대개혁에 맞서 △주거개혁 △중소기업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의 4대 개혁안은 단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시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전환과 여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경제·민생현안은 더이상 뒤로 미뤄둘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여당은 지금의 경제·민생이 국가재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주거개혁이다. 그는 “치솟는 전세값으로 주거난민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거안정이다.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해외사례도 소개했다. 이를테면 미국 뉴욕의 경우 임대료 조정위원회가 임대기간이 1년인 아파트는 임대료 1%, 2년인 아파트는 2.27%로 각각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또 △중소기업 중소상인 업종 보호 △중소상인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 해외직판 지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소기업간 협력 지원 등 중소기업 관련 제도의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이후 우리사회에 불거진 갑을 논란도 개혁 대상으로 내놓았다.

문 대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납품단가 협의, 원가 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끝으로 여권이 내세우는 노동개혁의 대안도 선보였다. 그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화에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청년채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기업의 경우 전체 고용자 중 3% 이상을 청년들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