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수용'…지방재원 보장 전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5일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을 지난 8월 28일로 소급적용하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전제로 법안처리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한 세수 2조5000억원을 절반은 지방소비세 3% 인상으로 나머지 절반은 예비비로 편성해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흥부네 어려운 살림을 아랑곳 않는 놀부 심보”라며 “내년부터 당장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던지 지방교부금 인상 등으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또 정부가 미집행예산의 불용처리를 종용하는 임무를 각 부처에 하달한 것을 지적하며,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해 경제주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는 올해 4% 경제성장을 주장하더니 올해 4월에는 입장을 180도로 수정해 경기침체를 이유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다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세출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정부가 입장을 바꿔 경제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널뛰기하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정확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경제운용 등 일관된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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