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7]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권교체와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와 심 전 후보 등 야권 후보들이 세력을 모으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나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민주, 진보, 개혁, 평화 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이룰 것”이라며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대선 승리 이후에도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제시하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에서 정권교체론을 가장 앞세워 제시했다. 이들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며 “이들이 저지른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연루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반부패종합대책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언론의 공공성 회복 및 4대강 실태 조사, 남북관계 정상화, 용산참사 및 쌍용차 사태 진상 규명 등을 정권심판론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 정치혁신과 관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 지지가 의석수에 비례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회의원 특권 관련 법제도 개혁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 노동정책과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엄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에 관한 입법조치를 실시하고 정부 지원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의 50% 수준으로 높이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위해선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 요건 강화 ▲노동자 경영참여제 확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대형유통업 허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대부업 규제·감독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 25%로 하향 조정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부자감세 전면 철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 고소득자 과세강화, 대기업 조세감면제 축소,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천, 청년취업준비금제 도입,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연간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암 예방 특별법 제정 등의 정책에도 합의를 봤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개선과 외국어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