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0원’ 서울시 예산안에 구청장들 ‘뿔났다’

[경향닷컴 제공]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재정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각 구청들은 예정대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별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되는 금액의 20% 수준이다.

▲ 민주당 소속 서울시내 11개 구청장이 11일 종로구청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종로구 제공

시 구청장협의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날 발표된 시 예산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고재득 협의회장(성동구)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던 ‘3무(無·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예산은 1445억원 전액을 편성하고 무상급식에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려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의 무상급식 공약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3무 학교 예산으로 부자들에게도 준비물은 지원해주면서 급식은 못 주겠다는 (한나라당과 오 시장의) 논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간담회에서 시의 예산 편성과 관계없이 내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자치구별로 전체 소요 금액의 20%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고 구청장을 비롯,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배 성북·김영종 종로·김성환 노원·이제학 양천·이동진 도봉·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11명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불참한 나머지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의견에 동의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차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의 첫발인 무상급식에 대해 ‘0원’ 예산 편성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말했다. 연대는 오는 15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시의 무상급식 거부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구청장들은 현재 50% 수준인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60%로 높이고,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도 조정해 자치구 재정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줄 것도 재요청했다. 또 자치구 순위를 매겨 예산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구청을 서열화해 차별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내년 더 확대됐다”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를 압박, 길들이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