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성장동력)④세계1위 1000개·신성장동력펀드 조성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는 오는 2013년 우리나라의 세계일류 상품을 작년의 583개에서 1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2006년 30%에서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선진국 대비 미래 유망 제품군의 기술수준을 올해 72.5%에서 2013년 88.2%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R&D 투자금액을 총 287조원으로 잡았다. 정부 75조4000억원과 민간 211조7000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을 작년의 3.47%에서 2013년 5.0%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펀드도 조성된다. 올해 2500억원으로 시작해 2013년 3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산업기술 혁신 5개년 개혁`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술혁신형 산업경제 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기술혁신형 뉴딜정책과 크레센도형 선순환 구조정착이라는 두축에 8대 핵심 추진 과제를 담았다. 

기술혁신형 뉴딜정책은 ▲정부기술개발 투자확대 ▲민간기술개발 투자촉진 ▲기술개발투자 전략적 배분 ▲성과지향형 기획 및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기술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의 점증적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크레센도형 선순환구조정착은 ▲혁신주체 핵심역량 강화 ▲개방형 산업기술협력 지원 ▲산업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부문 기술투자 유인 `관건`..세제·금융지원 추진

정부는 민간부문의 R&D 투자 확대가 기술혁신형 뉴딜 정책의 관건으로 보고 세제·금융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5년간 민간부문 R&D 규모는 전체 투자 규모의 74%, GDP의 3.75%로 잡아놓은 상태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를 다시 도입하고, 공공기술 도입시 기업의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조세감면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전략적 구매선도 프로그램을 도입, 기술혁신 제품의 신규시장 창출 및 판매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규격, 안전기준, 허가기준 등을 일정기간 뒤에 재검토할 수 있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기업 퇴직 우수인력 활용을 위한 `비즈-닥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중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에게 중소기업과 유사한 세제 및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조성..2013년 3조원

신성장동력 펀드도 조성된다. 우선 정부가 500억원, 민간이 2000억원을 투자해 2500억원 규모로 출발한다. 정부는 이달중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는 3조 규모로 키운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펀드는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기술사업화(spill-over) 지원 사업` 확대 및 신기술 사업화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전문분야별 센터펀드 조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4대 산업원천분야 핵심기술을 재정립하고 연차별 기술개발목표 및 시기별· 방안별 추진전략을 제시해 통합기술 청사진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민간과 정부의 R&D 로드맵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4대 산업원천기술은 ▲청정제조기반 ▲수송시스템 ▲로봇 ▲산업소재 ▲바이오·의료기기 ▲전자정보디바이스 ▲전자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이동통신네트워크 ▲소프트웨어(SW)·컴퓨팅 ▲지식서비스·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산업융합기술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등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