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의 강남화가 대안"-경제동향간담회(상보)

[edaily 강종구기자]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공급의 절대부족이 아니라 좋은 주거지로의 쏠림현상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한 공급확대로는 강남집값을 잡을 수 없고 신도시개발보다 `강북의 강남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22일 한국은행 박승총재가 주재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금은 강남, 판교 등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90년대초 부동산가격 상승은 주택공급의 절대 부족때문이었지만 최근 오름세는 좋은 주거지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난데 기인한 것"이라며 "단순한 주택공급보다는 열악한 주거지역 문제의 해결과 우량주택의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개발보다는 불량주거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강북의 강남화가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금리인상 등 거시적인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업수지도 악화되고 있어 금리인상 등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경기회복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변수는 설비투자 부진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해 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가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설비투자 규모는 74조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78조원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설비투자 부진은 고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등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으로 인해 투자의 해외유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국내 투자는 연구개발(R&D)와 일부 대체투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획기적인 완호와 함께 지방이전기업이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노사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주요 산업들이 경기회복 지연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동차업계의 경우 내수부진,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악재외에 노사문제까지 겹쳐서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산업의 활력이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해 꺾일 경우 국내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