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경제동향 설명회 발언(요약)

[edaily]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거나, 투기조짐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주가 부양은 있을 수 없으며 효과도 없는 만큼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제동향설명회 진념 부총리 발언요약 및 일문일답 어제 국회에서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일시적 증시부양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장수요 확충시책이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하다. 연기금을 동원해 증시를 부추기는 게 아니다. 은행합병 문제와 관련, 조그만 중소기업이 합병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거대은행들이 합병을 하는데 어떻게 진통이 없을 수 있나. 시간이 조금 지체되니까 결렬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타결되니까 자율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경제상황이 아주 불투명하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올해 2.4% 성장을 전망했지만 다른 기관들은 2% 미만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주가부양은 있을 수 없으며 효과도 없는 만큼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상황 전체를 보다 냉정하게 봐야 한다. 최소한 5월까지는 세계동향을 본 뒤에 거시지표를 종합점검하고 새 시책 써야할 지 생각할 거다. 외환보유고를 투입하겠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질문이 계속되자 유도된 답변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해 혼선이 있었다. 외환보유고의 시장개입은 전제가 있다. 심리적 공황상태가 나타나거나 국내 기업이나 역외펀드에서 한국 원화 상대 투기조짐이 있으면 당연히 당국이 차단한다. 이것은 정부 중앙은행의 책임이다. 분명히 이 두가지 전제하에 공급을 하는 데 이 경우 외환보유고도 쓸 수 있다. - 대외여건이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구조조정 등의 부문에서 분명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것 아닌가. ▲현재 계류돼 있는 문제들은 가급적 6월말까지 가닥을 잡을 거다. 예를들어 대한생명의 경우 주간사를 선정하고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6월까지 매각을 완료한다고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틀을 잡을 생각이다. - 현대투신문제도 포함되는 건가 ▲가급적 개별기업의 얘기는 하지 말자. 그 문제도 포함될거다. - 공정위와 재경부간 정책조율 등은 어떻게 되는건가. 가령 신문고시문제도 재경부와 조율하나 ▲공정위는 총리실 소속이고 재경부는 별도의 내각으로 부총리가 총리실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의 주요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조정회의나 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조율한다. 가령 30대 기업집단 지정같은 경우다. 신문고시 문제는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조정해야할 대상은 아니다. 국세청이 언론사를 조사하고 있지만 나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조율하되 그 이외 분야는 아니다. - 세무조사와 언론의 비판보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 ▲전혀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