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의료 총파업..정부·의사 대화창구는 열어

의협은 11~12일 양일간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오는 3월 3일부터 무제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 진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 개혁안에 반발하며 오는 3월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의사협회는 ‘정부와 협의가 진행될 경우 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불법 파업엔 엄정 대처하겠다’면서도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철도 파업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보유한 의료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파업 개시일 두달 뒤로… 여론 악화에 대화 모색

의사협회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협회 본관에서 의협 소속 지역 대표들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3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9만5000명의 회원들에게 모바일과 이메일 등을 통해 투표를 진행, 과반 이상 참여에 과반 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3월 3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 협회는 파업 돌입 시점을 2개월 가까이 늦추고 정부의 태도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협상 여지를 남겼다.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의료 파업을 반대하고 나서고 내부에서도 총파업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등 여론 악화에 따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원 A씨(39세)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이라는 게 결국 수가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민-관 협의체를 대신할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했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엔 불참하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의제를 담은 협의체를 정부에 역제안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이에 응할 경우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합리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찬 차관은 “의사협회의 제안 내용을 받아봐야겠지만, 협회의 의견을 반영할만한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며 “원격의료 오진 방지책 등 국회 법률 제정 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영리 자회사 기본 틀에 보완책 마련할 듯

대화 창구는 열렸지만 원격 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등 기본 틀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분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의사협회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양측 간 협의는 원격 진료의 범위를 좀 더 축소하거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의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등 미시적인 부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원격 진료의 오진 가능성을 줄이고, 정부안 추진 때 타격을 입는 동네병원들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될 공산이 커 보인다.

다만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검토 의사를 밝힌 수가 인상은 향후 여론을 흔들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이미 동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이 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가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수가 인상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와 의사협회뿐 아니라 가입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의 총파업 방침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등은 이해관계가 달라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오는 19일 예정된 1만7000명의 전공의(인턴·레지턴드) 파업 찬반투표가 의료계 총파업에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
☞ 의료영리화 반대해도 의료파업엔 '강경대응' 한목소리
☞ 의협 “총파업 과거와 다르다..진정성 이해하는 국민 늘어”(상보)
☞ 가열되는 의료영리화 공방..與 '괴담 정치' 野 '천민자본주의'(종합)
☞ 의료파업 D-1,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대혼란 오나
☞ 與 "의료법인 부대사업 추가허용, 국회서 더 논의해야"
☞ 복지부 차관 "원격진료 등 전면재검토 이유없다..협의는 가능"
☞ 복지부 장관 "비급여 줄이고 급여부문 의료수가 올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