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물가안정+성장체감"..`친서민` 초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화두는 '친서민 정책기조 강화'로 요약된다.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한편으로, 고용창출 노력을 지속하는 등의 정책으로 명목소득을 늘림으로써 기대이상의 빠른 경기회복세가 윗목으로까지 고르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물가 오르면 서민들 힘들어"

정부는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5.8%는 당초 예상치보다 0.8%포인트나 상향조정된 것이다. 높여 잡은 성장 전망만큼 물가에 대한 정부의 우려도 커졌다.
 
정부가 이날 발표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양쪽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면서도,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확장적(경기부양적) 정책기조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 즉 물가불안과 서민들의 구매력 감소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 60%를 몰아 집행한 재정을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균등집행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시적으로는 공공요금 상한제를 도입해 인상률을 최대한 제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상향하면서도 물가 예상치는 3%수준으로 유지한데는 이러한 '안정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빠른 회복 서민도 체감하게"

경제회복세가 서민들의 체감으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정책으로는 역시 고용지원책에 무게를 실어두고 있다. 거시정책 정상화에도 불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지속할 계획이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공기업의 대출, 보증 심사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애로 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물가가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이 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서민들은 여전히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끊임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살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