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고리 거의 끊어졌다"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외환위기 발생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기업관행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997년 이전에 설립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외환위기 10년 기업관행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정경유착 등의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기업관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11.1%, '상당히 개선됐다'가 86%, '일부 개선됐다'는 2.9%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개선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부문별 기업관행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 로비 등 정경유착 부문의 개선도가 96.2%에 달해, 사실상 정경유착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밖에 회계분식 및 비자금조성(95.8%), 계열사 부당지원(94.4%), 회사자산의 오너 개인용도 사용(93.1%) 분야의 개선도 높게 평가됐다.

상의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와 함께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이 원천금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된 점을 들어 거절하겠다'는 응답(52.1%)이 다수였으나,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응답(41.3%)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불법인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 '계속 금지해야 한다'(61.2%)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한도를 설정해 허용해야 한다'(26.4%)와 '좀더 시일이 경과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12.4%)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선진적인 기업관행의 완전정착을 위한 과제로 ▲인맥과 네크워킹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개선(46.7%) ▲주주 등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기능 강화(30.6%) ▲기업내부 지배구조개선(21.1%)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