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2

- 남북관계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평가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은 언제쯤인가. ▲끌려 다닌다 하는데 끌려 간 것도 온 것도 없다. 둘 다 합의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강제로 끌겠는가 또 끌려 가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얻었다. 북한은 50년간 세 가지 주장에 일관했다. 미군철수, 연방제, 국보법 폐지 등 안 하면 대화 않는다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미군 통일이후까지 있어도 된다고 인정했다. 연방제는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수용했다. 국보법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에 맡긴다 발표했다. 우리는 2가지 방향으로 북과 접촉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다. 긴장완화 좋은 성과 얻었고, 남북간 군사협력중이다. 휴전선 비방 없어졌다. 오히려 남북 공동보도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스스로 새로운 방향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류협력 많은 진전 있었고, 있을 것이다. 경의선 곧 개통되고, 개성공단 500명 신청 해 다 찼다. 주로 영남지역 신발,섬유가 과반수라고 들었다.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활발하다. 우리가 주장하던 것 대개 수용됐다. 다만 날짜,장소 바꾸자는 요구는 우리가 많이 들어줬다. 남북은 끌려간 것도 온 것도 없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소득이 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않는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5000억원 승인 받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만원정도면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절대다수다. 나머지는 외국자본과 국제기관이 투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도울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돼야 통일이후에도 부담이 준다. 지금도 부담이 준다. 그렇게 해서 경제 잘되면 북한도 중국 베트남처럼 훨씬 상대하기 편해진다. 남북 평화 화해협력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되고, 평화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 될 것이다. -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선언했고, NMD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 외교노선 재설정 필요성 여부는. 그리고 한미간 교역 전개 전망은. ▲한미 양국간 큰 문제 없다. 해결 못할 문제 없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정부로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 경기가 하강상태로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햇볕정책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곳은 한국이란 점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성공 위해서는 한미관계 추호의 차질 없이 긴밀하게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와 충분히 대화, 의견교환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 머지 않아 부시 대통령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 정상회담이후의 실질적인 진전이 차후 남북한 다른 정부 및 지도자 나타나도 유지될 것인가. ▲북한 새로운 지도자 나타날 지 여부 언급할 처지가 아니고 예측도 못한다. 한국은 앞으로 2년동안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받들어 지지범위 안에서 모든 정책 펴나가겠다. 결코 개인적 의욕이나 임기중 업적 위한 야망 갖고 이 문제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 동의 얻어서 모든 것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소비투자 심리 얼었고, 기업 체감경기 최악이다. 하반기 경기개선 판단 근거는. ▲기업 대표들과 전경련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경제에 대한 충고는 하고 있지만 결코 비관은 않더라. 그들에 따르면 4대개혁만 철저히 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한전 노조가 전기 끊는다고 할 때 정부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해달라고 했고 정부는 그렇게 했다. 금융노조 파업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 안 다치고 해결했다.나중에 6개 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탈퇴했는데 이에 놀랐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4대 개혁 철저히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점 신뢰를 받고 있다. 세계도 그렇게 보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자신을 갖고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갈 때 국민들도 신뢰를 갖고, 위축된 소비도 되살아 날 것이다. 돈이 있는 분은 소비 적절히 해 줘야 경제가 살아난다. 경기가 나빠지니 언론도 어렵지 않은가? 여러분도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경제를 좌우한다. 시장의 심리를 살려야 한다. 문제점은 짚어서 고치고, 가능성은 국민에 알려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선두 정보화 국가다. 과거 자본,노동력,자원 많은 나라가 잘되는 산업사회가 아니다. 정보화에 앞서야 경제가 잘 된다. 한국의 정보화 성과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앞으로 살리는 요소가 된다. - 여타 우량은행 합병 전망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이 편중돼 있고 ,구조조정을 지연 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하게 돼 있고, 6개 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아 지주회사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60 내지 80대 선의 큰 은행이 된다. 그 외 우량은행은 자신들이 통합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금융의 구조조정과 재편성 순조롭게 됐다.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없는 은행은 살지 못한다는 각오로 노력중이다. 채권은행들이 가능성 있는 기업만 지원하고, 가망 없는 기업은 지원 않는다. 구조조정 하겠다는 기업만 지원한다. (진년 재경부 장관 부연설명) 경기 급속이 둔화되고, 증시 불안으로 많은 국민이 걱정과 피해를 겪고 있는 점 경제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올해 65조원이 도래, 국민총생산의 15% 넘는 막중한 기한이 올해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 구조조정 박차중이나 불행하게도 현재 채권시장은 거의 작동 안 된다. 돈이 은행으로만 몰리고 은행은 국공채로만 투자한다. 회사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막힌 데 뚫지 않으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 도산위기에 처한다. 이로 인해 자금시장과 실물경기가 위축된다. 한시적으로 금년 한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철저한 자구를 전재로 신보의 보증과 채권은행의 참여로 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했다. 채권은행이 살 수 있느냐 여부를 가려 철저한 자구를 전제로 할 것이다. 회사채 인수 금리는 시장 실세에 맞춰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한다.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으로 이해를 바란다. - 정계 개편론과 개헌론이 끊임 없다. ▲정계개편 들어본 일도 없고, 논의한 일도 없어 우리와 관계 없다. - 지방경제 상당히 어렵다. 여러 대책 발표했으나 요원하다 ▲지방경제 나쁘다는 것 알고 있고, 안타깝다. 건설 유통 버팀목이 한꺼번에 어렵게 됐다. 건설업 위해 전국 400군데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 중소건설업체 일감 얻도록 했고, 그외 여러 대책 추진중이다. 100억원으로 재래시장에 지원한다. 지방에 있는 분도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대해 적응해야 한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가는데 적응 못해 100년 고생했다. 이제는 적응 잘 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결코 산업사회가 아니고 정보지식산업 시대다. 재래산업도 정보화에 연결돼야 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건설업체 너무 많다. 대구에 가보니 과거 20개 였던 것이 200개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도 안 되는 것이다. 시대가 정보산업 관광산업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건설 전통물류 산업은 고부가가치로 가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도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곳 많다. 그런데 눈을 떠서 현재 하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경쟁력 가져야 한다. 건설경기 나쁜데도 외국업체 들어오고 있다. 그들과 경쟁해야 한다. 새 시대 적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김윤기 건교부 장관 부연설명) 3년간 4.5조 투입해 전국 40만호의 노후주택을 정비,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천안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등 6개 거점도시에서 단계적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비수도권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취득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지방 개발부담금 제도 폐지 등 세제지원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건설업체 구조조정도 착실히 하겠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 부연설명) 근대화된 백화점과 할인점이 지방에 파급되면서 재래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의 지나친 위축은 지역경제의 근거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지방 진출 백화점 할인점의 무료 버스를 금지토록 작년말 제도를 보완했다. 재래시장의 주차설비 공동창고 화장실 등 설비를 새롭게 하는 대책 하고 있다. 지방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상공회의소에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설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시장을 새로 설계중이다. 미래에는 서비스 잘 하는 시장으로 태어나도록 자금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생물 광산업 신소재 산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정보기술화해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대책을 아울러 추진중이다. - 북한이 전력지원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할 경우 대응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내가 평양에 간데 대한 답방이다. 서울 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이 오면 평화와 협력 위해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나, 조건 없이 올 것이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정부와 민간차원 두 가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북한의 희망을 참작해서 결정할 것이다. 전력지원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다. 쉽게 전력이 가는 것도 아니다. 기술적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것이다.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