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엔저 영향 받고 있어..한은과 시각 차이 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브리핑
추경호 차관 "규제 방식 네거티브 방식에 공감대 형성"
  • 등록 2013-05-01 오후 3:29:58

    수정 2013-05-01 오후 3:29:58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직까지 엔저 영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의견과는 시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엔저 영향에 대해 우리(산업부)가 보는 시각과 한은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면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경상수지 실적에 엔화 약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4월 수출은 전년비 0.4% 증가에 그쳤으며, 무역수지 흑자 역시 26억달러로 흑자폭이 줄었다.

특히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2월 마이너스(-)17.1%를 기록한데 이어 3월 -18.2%, 4월 -11.1%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 차관은 “엔저에 따른 영향은 분명히 받고 있다”면서 “다만 금융당국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고민이 많다보니 다른 표현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4%가 넘는 수출증가율이 올해 목표치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회의에서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업간 융복합 저해하고 있는 규제와 환경규제 등이 논의됐다”면서 “규제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들이 공감했고, 국토교통부의 입지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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