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내달 디아블로3 법위반 여부 결론"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잦은 서버점검과 환불 불가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블리자드코리아의 `디아블로3`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내달 내려질 전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디아블로3를 약 90만명이 구매해 유럽 전체 시장보다 (구매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속장애와 환불과 관련해 블리자드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7월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광범위한데다 청약철회 피해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블리자드 측은 다음 주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와 밀접한 20여 개 품목 가운데 10개 정도는 가격이 내렸지만 8~9개는 가격 인하 폭이 적거나 변함이 없었다"며 "불공정 행위를 가려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경쟁법으로 (처리)할 일인지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필립스전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필립스전자는 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소형 가전제품을 대리점과 유통업체에 공급하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대한 감시도 예정대로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시작으로 7월 채무보증, 8월 내부거래, 9월 지배구조 현황을 차례대로 공개하고, 대기업이 계열사를 내세워 통행세를 걷는 관행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자율선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올 3분기에 점검한다.

이 밖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인테리어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