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오세훈시장의 이율배반적 `집값잡기`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며 "주택국과 균형발전본부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멸실 주택수와 주택 공급량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주택 분양 물량보다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물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 앙등에 대응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집값 급등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대책 마련 지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집값안정대책 마련 지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내놓은 `한강 공공성 회복` 추진으로 잠실, 여의도, 압구정동, 성수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노른자위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서남권 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등도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노원구, 도봉구 일대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국민은행이 최근 내놓은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봉구는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 등 호재로 0.7%를 기록, 서울지역 평균 상승률 0.5%를 웃돌았다. 또 광진구와 용산구도 한강변 개발호재와 르네상스 영향으로 각각 0.9%, 1.2% 상승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집값이 약세인데 무슨 투기대책이냐'는 식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주변 집값이 불안하다는 지적을 외면한 채 별다른 대책 없이 고가 매각을 추진 중인 뚝섬 4구역 상업지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4000억원에 달하는 뚝섬 4구역이 고가매각 될 경우 주변 지역에 또 한차례 집값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는 2006년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로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을 촉발한 바 있다"며 "불과 3년만에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는 집값 급등 원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