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국감)"외환개입은 재정부 지시사항?..표현 바꿔야"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최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유동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환거래규정상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상하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20일 한은 국정감사 질의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 한은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권이 명시돼 있다"며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명시한 한국은행법과 법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의 2-16조에는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이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명시한 한국은행법 제3조, 한국은행과 정부의 협의를 명시한 8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강 의원 설명이다.

특히 강 의원은 그동안 강 장관과 이 총재가 외환시장이나 외화유동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9월 위기설`로 혼란스러웠던 지난 9월초 강 장관은 "필요하면 외환시장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 총재는 "환율 상승 압력이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외환시장 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도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강 장관은 "은행이 스왑시장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될 경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전면에 나서서 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차이를 보였다.

강 의원은 "강 장관을 보면 외환보유액에 대해 쌈짓돈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일부 언론에서 강 장관의 오럴헤저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최종 보루인 외환보유액을 관리하고 있는 한은 총재에 대한 재정부 장관의 지시권을 명시한 `외환거래규정`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관련법률인 `외국환거래법`과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외환보유액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정부와 한은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