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대권잡으면 중국 더 피곤하겠네`

힐러리·오바마 中겨냥 환율보복법에 서명
위안화문제 둘러싼 의회 vs 행정부 기싸움 치열해질 듯
  • 등록 2007-07-06 오전 11:18:16

    수정 2007-07-06 오전 11:18:16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사진)이 중국을 겨냥한 환율보복법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 서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후보들이 서명한 법안은 지난달 13일 맥스 보커스(민주 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 4명의 의원이 제시한 것으로 환율 조작에 대항해 환율조작국 지정 과정을 생략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美 상원, 보복법안 공개..`환율대응 절차 규정`)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겨냥한 것이어서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재무부는 위안화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들이 환율보복법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미 의회와 행정부의 힘싸움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맥스 보커스 의원도 이날 신문과 인터뷰에서 "올바른 정책을 향한 힘을 얻었다"고 이들 후보들의 지지를 반겼다.

반면 카네기 재단의 샌드라 폴라스키 통상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중국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들이 중국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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