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세출예산 2%내 재정부담"-재정토론회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시, 재정 부담은 세출예산의 2% 범위내에서 관리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국가 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민간투자 확대에 따라 용지보상비와 건설보조금, BTL 정부지급금 등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향후 민자사업 추진이 재정운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부담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영국과 같이 세출 예산의 2% 범위내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건설한 후 정부로부터 건설비와 운영비를 받는 BTL의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총 23조1000억원의 민자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BTO의 경우 정부가 땅값과 건설보조금을 지원하면 민간이 도로 등을 건설해 운영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2011년까지 34조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총 19조4000억원에 달하며 연간 3조~4조원 규모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세출예산대비 1.3%수준이 될 것"이라며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2%이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총 재정부담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세출예산 2%인 5조5000억원보다 적고, 2011년에도 재정부담 4조4000억원은 예산 2%인 6조9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BTL 사업의 재정부담기간 평균 20년을 감안해 2015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예상 재정부담 규모는 13억원으로, 세출예산 2%에 해당하는 14조원의 범위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