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건교 "이번주 판교 투기대책 발표"

[edaily 정태선기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판교 분양 불법 투기 우려와 관련, 이번주내 판교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판교지역 투기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해찬 총리는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집값안정이 판교분양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강조했다. 이 총리는 "5년 분양권 전매제한을 고려하면 단기차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투기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은 국세청 지방경찰 등이 나서서 철저히 단속해달라"며 집값동요가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판교)주택가격동요에 대해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청약통장 실제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첨확률이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거래는 별로 없었으며, 청약통장 소유자가 팔아달라는 사례는 몇건 발견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이번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북한의 돌발행동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거침없이 상승하자 안도감을 드러냈다. 이총리는 "최근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보유 발언을 했지만 외신보도 등을 보면 금융기관의 평가나 한국신용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런 돌발상황에 불구하고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북한의 핵발언 직후 국제금융시장 점검했는데 한국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거래소시장이 96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시장이 500선을 상회하는 등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매입이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외국인 등 주요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임을 확인했으며, 합작투자의향 등 투자확대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국내여건 변화에 내성을 갖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총리는 "대형국책사업이 법원 판결이나 시민단체 반대등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대형국책사업 초기기획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검토를 철저히하고, 일단 추진된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